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갱신과 임차권 양도
상가 임대차, 양도·갱신 상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임대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 하거나, 제3자에게 상가를 넘기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으며, 계약 조건을 새롭게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관련 법률과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서도 보다 안정적인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와 계약 갱신은 어떻게 다를까요? 상가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앞두고 가게를 제3자에게 넘기려 하거나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 두 상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권 양도 는 기존 임차인이 상가에 대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하며,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양도를 진행했다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 갱신 은 기존 임차인이 같은 조건 또는 협의된 조건으로 계속 임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계약 기간만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 임차인이 양도를 요청한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그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하고 양수인의 신용도, 사업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기존 계약과는 별도로 신규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하며, 임대료, 보증금, 계약 기간 등 조건을 새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임대료를 조정한 경우, 나중에 다시 올릴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임대료를 낮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다시 원래 금액으로 회복하고자 할 경우, 구두로만 했던 합의는 입증이 어렵고 , 임차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료와 같은 중요한 내용은 가능하면 문자, 이메일 등 서면으로 기록 을 남겨 두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