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응하는 방법
전세보증금 대처법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안감과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금이나 잔금은 이미 지불된 상태라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없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황에 놓인 세입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준비사항을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사진 | https://www.khug.or.kr 계약 만기, 집주인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아직 자금이 부족해서요" 등의 이유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계약 해지 의사 통보 입니다.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내용증명 우편 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문서가 있어야 나중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내가 분명하게 해지 의사를 전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은 전세계약 종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에 보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일반적인 우편이나 문자, 전화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증명 형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안내 : https://www.epost.go.kr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 은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이사한 뒤에도 법적으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나중에 해당 부동산이 ...